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674
0
542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7
141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4
211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5
108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32
4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07
145
8,89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1
152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920
2
1,031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09
1
1,964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25
22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돼지와 소는 지능이 높아 먹지 못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1. 동물 복지의 관점 돼지와 소는 지능이 높고 감정을 느끼는 동물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복잡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축산업...
3
애견 브리더 라는 직업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애견 브리더를 하고 딸의 아빠입니다 애견브리더란 우수한 혈통의 견종을 전세계에 알리고 우수한 품종을 국내 해외에 분양하는 직업입니다 저희딸은 99년생 이지만...
반려동물 치료/장례 시장의 개선 관련
정책 제안 5 반려동물 시장의 표준화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 고령화·질병 시대로 본격 진입했고, “치료비·장례비 부담 → 유기·포기 증가 → 사회 비용 증가”라는...
저런 인간 개 좀 못 키우게 해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안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제발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해주세요.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채 개를 키우는 행위를...
1,988
3,378
판매용 토끼의 열악한 환경과 법적 문제점, 그리고 개선 제안
마트나 펫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토끼들은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그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스트레스와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제대로 된 ...
길고양이를 지켜주세요
#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서 ## 1. 현황 분석 및 문제 제기 ### 1.1 길고양이 현황 우리나라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전국적으로 약 20만 마리...
6
5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갑각류 동물복지 기준 마련
■ 제목 갑각류에 대한 동물복지 기준 마련 및 산 채 조리 방식 규제 필요 ■ 배경 및 취지 - 영국,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 호주 등 주요 국가는 게...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인식 개선 정책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최근 현역 군인들이 장난삼아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
18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제도적 예방체계 구축
동물학대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잔혹한 동물학대 사건은 사회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제도적 장...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