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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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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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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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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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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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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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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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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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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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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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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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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 정상화에 대하여
모두가 새 차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수입차는 중고차를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소비로 여겨지기도 하나, 그런데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차 구입시 많은 고충을 토로하고 있...
플랫폼기업들의 무분별하고, 불공정한 관행 및 배달/광고마케팅대행 사기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공익 목적의 제보 배경 및 작성자 소개 본 제안자는 외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김경태입니다. 저는 배달앱 플랫폼과 광고대행 마케팅 업체로 인해 실제 금전적 피해를 입...
지역 공동운영 사업
지역마다 재활용 (예를 들어서 폐지, 고철, 플라스틱, 가전제품, 공공기관 전자 전기 폐기품, 상장회사 폐기물 등) 을 몇몇 사업자 및 허가를 가지고 있는 일부 업자들이 독과...
토론완료 민주주의의 최전선, 지역중소방송을 지켜주십시오!
1. 지역중소방송의 공공적 역할과 위기 지역중소방송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공동체 참여를 촉진하는 공공재적 매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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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겨요'의 변질, '먹깨비'가 공공배달의 희망인 이유: 지역 대행사 말살과 공정 경쟁 훼손
최근 공공배달앱 '땡겨요'가 민간 배달앱과 다를 바 없는 '땡배달' 서비스를 도입하며 상점 점주들의 깊은 실망과 배신감을 사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름으로 자영업자들의 기대를 ...
복잡한 규제에 갇힌 대한민국 주택 시장_건설 규제 혁파로 내 집 마련 길을 열자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주택 문제는 더 이상 단순한 공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필요하게 복잡한 건설 규제,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 소수 대형 건설사에 유리한 시장 구조...
대한민국 배달 시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긴급 정책 제안서:
배달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넘어, 공정 경쟁과 상생의 길로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우리 국민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은 배달 서비스는 이...
배달대행 상생협의안
**제목: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시장 성장과 해외 대기업 진출** **기간:** 2019년 11월 ~ 2022년 3월 **배경:**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선진국(미국) 금융시스템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GSE 활성화)
1. (문제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연간 GDP 성장도 연간 3% 아래로 떨어진지 오래 입니다.이에 대하여 경제가 성장할 수록 성장률이 정체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