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해결을 위한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지원부로의 개편 제안

[대통령실에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국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두 가지 중대한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전국 ‘범죄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의무화 및 피해자 회복 지원 강화 방안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아동기 성범죄, 가정폭력,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는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영...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묻지마 살인 등 위급상황 두손을 사용할 수 없을 때 긴급신고 대비 ‘휴대폰 인공지능(AI) 음성인식 서비스’ 활용 112긴급신고 매뉴얼 제작

□ 제안개요 묻지마 살인, 납치, 성폭력,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요구조자(신고자)가 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휴대폰으로 112신고와 경찰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북 확성기나 대남 방송 못지않은 오토바이와 차량 굉음 단속 제안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대북 확성기를 중단하면서 대남 방송도 중단되어 경기 파주 접경지역 주민들이 “조용해지니 사람도 가축도 이제 살 만합니다”라고 환한 미소로 인터...

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정책 개선의 방향에 대한 공론의 장 마련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치에 문외한이던 시절, 언론을 통해 자극적이고 편향적으로 보도되는 기사들을...

수능제도 폐지, 전 교육 무상시행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오이시디 최초의 나라? 현재 오늘도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은 현실이 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2060년에 인구가 4200만명이라는 가상의 문화방송 시뮬레...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2~3배 이상 늘려주세요.

1. 형사범에 대한 형량을 지금보다 2~3배로 대폭 늘려주세요. - 죽어서도 유해도 나오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 아주 오래전 사람을 죽인자는 사형으로, 상해를 입...

배려넘치는사회-캠페인활용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려면 정부와 국회.. 는 바꼈으니 국민들 의식도 바껴야 겠죠 요즘 사람들 무서워요 젊은이도 노인도 예의가 없습니다. 기본부터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