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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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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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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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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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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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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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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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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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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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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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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전담 부처 신설 제안서(행안부의 업무 분리)
1. 목적 및 취지 본 제안서는 예측 불가능한 다양한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안전 전담 부처를 신설하는 것을...
해양수산부 관련 몇 개의 제안들
정대진(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졸업)은 2019년 11월20일 07:00에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함께 신대방역에서 검찰개혁의 피켓을 들었습니다. 정책 제안1: 세월호 유...
**안전한 나라, 국민 안전 AI 플랫폼 구축 방안**
Safe-Net Forum 공공 안전 통신망 포럼 안전한 나라를 위한 국민 안전 AI 플랫폼 구축 방안 [요약] 공공 안전 통신망 포럼 (2025. 07. 03.) □ 개요 ...
경북 산불 특별법 관련하여
지난 3년간은 유난히 재해 재난의 상황이 많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요소도 크지만, 무엇보다 선제적인 예방조치가 없었고 생명경시에 따른 사후조치의 미흡함 때문에 반복적으로...
산불진화용 소화탄 개발
현재 지구온난화및 인간들의 실수 또는 고의로 인한 대형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초기진화가 매우중요하지만 산불의 특성상 접근성이 어려워 순식간에 대형산불로 이어...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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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행사 및 사고지역훈련부활정책
아직도 한국은 후진국형 사고가 너무 많은 나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무안공항은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기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
동시다발성 산불에 대응하는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과 제도화
1. 제안제목 동시다발성 산불에 대응하는 고정형 방화 분수 시스템의 국가적 도입과 제도화 2. 현황 및 문제점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 고온·건조 현상과 강풍이 겹치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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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 지시'에 따른 재난 전문인력 방재안전직 확대 국민제안'
막중한 책임을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합당한 권한과 보상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 관리 부서는 관심도 없고, 대우도 별로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 부서' 비슷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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