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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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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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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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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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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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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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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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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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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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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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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대신 인구정책실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 강선우 의원을 둘러싼 논쟁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강 의원의 자진 사퇴로 쟁점은 사라졌지만 아직도 강 의원과 정부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고 있습...
♣♣♣기본소득 시행 또는 신고포상금 관리공단 출범~~~
이재명 대통령님~~~~~~~~~~기본소득 시행이 어려우시면 신고포상금 관리공단을 출범시키면 어떨까요??? 생활고로 인한 일가족 동반자살이 증가하고~~~범죄도 증가하...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두번째
부제 : 숫자(속도)가 경제다. (양진영 공통의 언어를 만든다) <배경> 1. 첫번째 제안(정의는 경제다)에서 양진영의 공통 관심사(사기꾼들에 대한 응징)를 끌어내서...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3번째
** 대통령님은 극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 ** 부제 : 평화는 경제다. (2번째 충언은 추후에 하겠음, 지금 3번째 충언이 더 급함, 앞서드렸던 ...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국가조사제도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대통령 지지율은 국민이 선출한 공직자에 대한 직접적 정치 평가 수단이며, 정책 결정, 국정 운영 방향, 국회 협상력, 여론조성 등 정치적 파급력이 막대...
재명형님의 지지율 떡상을 위한 충언 – 첫번째
부제 : 정의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배경> 1.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선택한다. 2. 이념과 관계없는 아젠다 = 정의의 구현 3. 그 구현된 ...
[사형제] 사형집행 시행 정책 제안
■내란외환 반란역적 윤석열과 살인마 사형수60명 사형집행 당위성■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준엄하게 처벌했다면 쓰검(쓰레기 개검) 법사기꾼 윤석열과 김용현이 감히 내란...
산불 나무심기 아이디어
대통령님 G7 첫 해외순방 많이 긴장하시고 힘드셨을텐데 너무 고생하시구 멋졌습니다😍 TK지역 산불로 인한 민둥산이 산들을 보면서 한가지 아이디어 내보았습니닷.요즘 울 대통령...
아파트집값 잡는법 그리고 정책제안드립니다
1.서울에 아파트부족현상대책입니다. 경기도에 지은후 서울로 편입해야합니다.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서 집값이 그나마 살만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대치동 이런지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