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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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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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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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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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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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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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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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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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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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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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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과목을 선택으로 돌리고 수능시험에서 배제
영어는 전세계적 공통언어라고 하지만 굳이 다른나라가 하지않는 영어로 시험을 보고 대입에 과목으로 쓰지않습니다. 영어는 선택으로 돌리고 대입에서 전면 배제해야합니다. 선택적으로...
지방의회 재구조화를 위한 정책 제안
— 공천부터 책임까지, 유권자가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회를 위해 1. 제안 배경 지방의회는 지역 주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민주주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학입시문제 어렵지 않다 - 대입정책의 정석
2025. 7. 14. (월) 대학입시 문제를 해결하는 건 결코 간단치 않지만 아주 어렵지는 않다. ①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②실체가 있는 원칙을 세워 ③구체적인 실행계획...
정시모집 특별전형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필요 – 형평성과 공약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교육부 관련 사항으로 교육 관련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유공자 본인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자녀에 대한 정시모집 특별전형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대학 입시 정시모집에서 국가유공자 자녀는 ...
40~50 지원책
안녕하세요. 성실하게 세금만 납부하고, 지금의 40대와 50대는 혜택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청년, 청소년 지원책은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세대가 그 시절...
특목고 중심 엘리트주의 교육구조 개선과 수능 비중 확대를 통한 공정성 회복 방안 제시.
대한민국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 – 엘리트주의 구조를 넘어 평등한 공동체로! 1. 문제의 출발점: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육하는가? 대한민국 교육의 문제를 논하기에 ...
민주당이 온건보수로서 국민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동안 국힘당은 말로는 보수당을 표방해왔지만 실제로는 극우반민족집단으로 행동해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배제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중도 보수로...
국가유공자 자녀 대입역차별 개선요구
안녕하세요. 국가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시에 있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자 민원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서는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자녀 등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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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젠다에 관한 제안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지난해 계엄 직후,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국선언을 주도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불법적인 계엄에 누구보다 놀라고...
공공성과 균형발전을 경시하는 글로컬30 등 대학교육정책, 재고해야
. 전국에 서울대를 열 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는 기본적으로 환영해요. 다만 그 대학들 간의 차별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지요. 지금대로라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