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구조조정 _ 권역별 지역개발공사 체제로의 개편 및 기존 지방개발공사의 통합 재편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랜 기간 국가 주도의 주택공급과 택지개발을 담당해왔으나, 2021년 직원 투기 사태를 비롯해, 수도권 집중적 ...

저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부부공무원 오지 인사발령 검토 건의

안녕하세요! 이번년 3월 결혼한 신부입니다. 저와 남편은 부부공무원입니다. 결혼한지는 4개월 됐습니다. 남편은 드디어 7급으로 승진했지만 갑자기 벼락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

어린이 청소년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정책 제안서

1. 제안 제목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체육·놀이 공간 통합 플랫폼 구축 “놀자, 뛰자, 연결하자!” – Get Kids Moving! / Get Youth Moving...

청소년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고, 사회의 일원으로 주체적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의 핵심...

지자체를 속인 신천지 위장단체, 서울시·고양시·울산시 등 대관·후원 정황 밝혀져 – 공익조사 필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선교회 CCC에서 활동 중인 간사입니다. 제 업무와는 별개로 시민들을 위해 신천지 위장포교에 적극 대처해 왔습니다. 더 이상 거짓이 자유로운 대한민...

연대관계등록제 제안

지난번 대선 공약 중 연대관계등록제를 보고 참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번 대선 공약이나 최근 논의되는 정책들에서는 빠져 있어서 다시 제안합니다. <생애주기별 외로움 정책에 ...

로펌-정부 인사 회전문 차단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 정부 고위직과 대형 로펌 간의 회전문 인사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구조적 폐단입니다. 그 상징적 사례가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입니다. 한 ...

육아관련 조부모돌봄수당 전국 일괄 확대

육아와 출산관련 문제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되고있고 모두 익히알고 있으니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문제가 존재하고 여러 해결책이 존재하지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사안 하나...

군대에서 필요한 자격자들에 대한 우대혜택을 제안합니다

제가 군대에 다니고 있을 때 많은 동료군인들은 저마다 제대후에 생계를 위한 자격증을 많이 따러 다니곤 했습니다. 제일 간편하고 쉬운 것은 주로 자동차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물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