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복지제도, 병들고 무너진 서민에게는 너무 멀기만 합니다”살펴 주세요.

🔷 서론: 저는 1971년생 남성입니다. 서민의 가정에 태어나 밤낮없이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불안정한 영업과 여러 잡일을 하며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결국 모든 삶은 ...

건물 미관 개선 및 도시미관 혁신 제언서

건물 조감도 준수 의무 강화 및 법적 처벌 건축물 설계 조감도와 달리 시공 시 사기죄 등 형사처벌 근거 마련 조감도는 투자자 및 주민과의 신뢰 기반이므로 설계 변경 시...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실버레저문화센터

<배경> ◉ 필요성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인구증가의 문제점은 미래세대의 불안요인으로서 근본적인 해결정책으로 사회전반의 시스템과 구조적 환경을 개선할 필요성이 대두되는 시점...

화곡2동 3080공공도심복합사업은 공공,임대공급 실적발표용 악법이고! 무주택매수자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정부,LH의 기만입니다!

저는 20평대에 거주하던 중 아이 둘의 방을 따로 따로 주고싶었기에 같은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지만 박근혜정부의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으로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빚을...

화곡2동주민센터옆3080공공도심복합개발은 악법입니다! 또한 기존소유주에게 구매한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아니라고 하는 정부,LH의 기만을 고발합니다!

저는 박근혜정부 말기 살던 집 바로 옆단지의 30평대로 옮기고 싶었던 집이 2년간 3억 오른 집값에 좌절했고 문재인정부의 집값안정화 공약을 믿고 소유하던 선호지역의 집을 ...

안전조치에 국가적 차원의 도움과 책임자 제제방안

제가 거주하는 곳은 산 바로 밑에 지어진 빌라단지입니다. 산과 접촉된 담장축대가 2023년 장마때 균열이 생겨서 임시축대로 받쳐놓은 상황입니다. 갈수록 집중호우가 거세지고 있...

부동산 정책관련 - 낙후 빌라의 주거환경 개선

관악구의 경우 전체 빌라 중 78.7% : 20년 이상, 종로구는 71.5%, 중구는 70%, 성동구는 59.6%, 용산구는 57.4%, 양천구는 52.1%가 20년 이...

부동산정책관련-서울시 2종(7층) 제한

도시 내 많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빌라 단지들은 1980~90년대에 대거 건설된 이후 현재 노후화가 심각하며, 안전·위생·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취약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