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국민이 국력"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한 출생 지원 정책 강화에 대한 제언

존경하는 대통령님,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대통령님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중장년 내일저축계좌 도입안" — 인생 한 번의 기회, 목돈 마련 지원 정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 정책중 청년내일저축계좌나 목돈 만들어주는 정책 청년들밖에 없는데 자녀들을 키우고 있으면 돈이 많이나가는 중.장년 분들에게도 제도가 확산되면 좋겠습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수정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

실거주자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 개선(면적 제한 삭제)

저출산 시대에 힘써 아이를 키우는 다자녀 가정을 응원하는 정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현재 다자녀 주택 담보 대출 정책에서 공급 면적 85㎡ 이하 제한은 현실과 맞지 않...

출산율 제고를 위해 아이를 더 낳을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 선택적 차별적 지원을 하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까지 아주 많은 금액이 사용되었습니다만,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돈을 계속 쓴다면 돈만 계속 쓰고 변하는 것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참사 재난범죄 인정 및 환경분쟁 축소 중단 가해부처 환경부는 참사를 ‘환경성 질환’으로 축소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이관으로 국가 책임을 회피 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

다자녀 가정을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와 세제 혜택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다자녀 가정의 아버지입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정책들이 과연 ...

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심야 아동 긴급 돌봄서비스(가칭 별빛지킴이 돌봄 서비스)

심야시간 한부모 또는 맞벌이 가정 아동 보호와 고독한 1인 장년층의 상생 모델 1. 문제 배경 및 정책 필요성 >부산 아동 화재 사건은 부모가 생업으로 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