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조화 속에서 다름과 틀림의 기준이 명확한 ‘공정한 상식 사회’를 위한 사회문화 가치기준 확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와 ‘틀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공공 윤리적 기준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