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오늘날 우리 사회는 ‘다름’을 포용하는 문화와
‘틀림’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 속에서,
공공 윤리적 기준의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는 곧 개인주의적 사익 추구가 공동체 기반의 윤리체계와 충돌하며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불신과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가 상호 보완적이며
공정한 상식이 작동하는 사회문화 기반을 확립해야 합니다.
2. 정책 목표
- 다름과 틀림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공적 기준 정립
-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일치되는 윈윈 전략 기반의 윤리체계 정립
- 공정한 상식이 통용되는 사회문화적 가치 기준 구축
- 공동체 윤리를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촉진
3. 주요 추진 과제
가. 가치 기준의 공론화 및 제도화
시민·전문가·윤리학자·법학자 등이 참여하는 ‘사회문화가치 기준위원회’ 설치
‘다름’은 인권, 다양성, 창의성의 영역으로,
‘틀림’은 법·윤리·공공질서 위반의 영역으로
명확히 구분한 공적 기준 제정
공익·사익 간의 균형을 측정하는 윤리적 정책영향평가 지표 도입
나. 윤리기반 교육 및 소통 체계 구축
초·중등 교육과정 내 공익·윤리·공정성 교육 강화
공정 상식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미디어 캠페인 추진
(예: ‘다름은 존중, 틀림은 바로잡음’ 등)
공공기관 및 기업 대상 공익 우선 윤리교육 의무화
다. 제도적 지원과 유인책
공익을 증진하는 사익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 윤리적 소비기업 세제혜택, 공동체 기여활동 가점 부여 등)
갈등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단위 공동체 윤리포럼 운영
라. 공정문화 확산을 위한 규범 체계 강화
허위정보, 조롱, 혐오, 선동 등 비공정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 강화 및 디지털 공론장 정화 기준 마련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이해충돌행위 및 갑질·특권 남용 금지 조항 강화
4. 기대 효과
- 국가적 가치체계의 재정비로 국민 간 신뢰와 상식 회복
-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적 윈윈 구조 실현
- 윤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문화 확립
- ‘공정’이 추상적 개념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기준으로 자리매김
5. 결론 및 제언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만이 아닌
공정한 사회문화 질서와 지속가능한 공동체 윤리체계를 기반으로 한
내실 있는 국가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다름을 존중하되, 틀림을 바로잡고,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하는 정책적 설계와 문화적 기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가치기준을 정립하고,
모두에게 통용되는 상식 위에 설 수 있는
건강한 사회문화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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