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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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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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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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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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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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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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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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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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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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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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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및 고령 농업인의 지속가능 농업 실현을 위한 1농가 1모듈 컨테이너팜 제안
고령화되고 있는 농업인입니다. 뙤약볕에 밭에 나가 일하는 것은 무섭고 시원하게 오래도록 농사를 하고 싶네요. 시원한 저온창고형 컨테이너팜을 많은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으면 ...
농지법 시행령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제1항 제1호에 소멸 농촌 방지를 규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 악법의 정의 땅 위 사람이 제도로 국가를 형성하기에, 토지는 그 곳 사람과 동일체입니다. 농촌 인구가 국민 70%에서 4%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에 수십년에 걸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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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 정비의 건
@. 타인의 전, 답, 대지를 주민의 통행로(현황도로)로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사람이 누려야 할 복지가 방해 받는 일이 발생 (통행권리 방해, 도시가스 공동배관 미설...
트랙터등 농기계 관련한 판매가격 공개
1. 다른 제품들과 달리 , 농기계와 관련해서는 판매가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법으로 금지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음) 이에 따라 농민의 장비구입에 합리적이거나, 투명한 결정...
정권 초기 민생 활성화 방안.
규제 완화를 통하여 민간에 활력을 주어야 합니다. 1. 건축에 관하여 gps 위성관측의 오차가 10미터->5미터->1미터->5cm 이하로 오차가 줄었습니다. 그로인하...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농업경영체 개정합시다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경기도에서 경북 의성으로 사과농사를 지었습니다. 나름 미래 농업을 위해 멀지만 농막 지어놓고 월 3~4회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불이 나서 ...
개발제한구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외 적용 법률개정 청원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중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정상적인 농업경영활동을 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서는 관련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2조에서 제외 적용하...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적 종합정책 9개 정책 제안
1. 국민 전체 최대 정책이 보이스피싱 대책임 2024년 통계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1일 평균 23억, 1년간 8,500억입니다 이보다 더 큰 민생이 어디있을까요 부모님들에게 ...
보이스피싱피해 획기적 대책 등 9개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