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촌 정책사업 개선안

지방도시 정책사업의 개선 필요성 “소진하기 위한 예산, 50명을 위한 200억” 정책사업의 예산규모가 작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이 소홀하고, 마을단...

시골농가주택 상속분

안녕하세요. 제가 투자하여 재산을 증식하려고 하여 1가구 2주택이 된 것이 아닙니다. 24년9월에 친정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시골 농가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 복무 10년 제안

### 공공의대 설립과 의무 복무 10년 제안 최근 정부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의 핵심 현안으로 부상한 '의무 복무 10년' 제안은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농어촌 지역 노후주택 지원사업

안녕하세요? 국민주권시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1.제안 내용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 농어촌 지역 대부분의 주택이 지나치게 노후화 되어 ...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공유 숙박업 정책의 현재 문제점과 제안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공유 숙박업에 대한 규제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떳떳하게 세금내고 집을 매매했지만, 용도와 목적 , 사업자 종류 등 무수히 많은 법적인 제도가 많...

농어촌 주택 신개축시 주차장의무

여기는 어촌지역입니다. 대부분 골목골목에 20년 이상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오래된집을 신,개축해서 살고자하시는 분이 많지만 주차장법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골목길에 어떻게...

공동 취사 사업 추진 방안

공동 취사 사업 추진방안 I. 현황 -충남,전남, 전북,경북,강원 등의 일부 농어촌 지역에서 1년중 농번기철에 약 2주~3주 정도로 마을 단위의 공동 취사 시행중 (지자체...

이재명 대통령 균형발전 합리화 제안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균형발전과 인구 소멸지역 부훙을 위한 제안을 적극 동감하고 제안드립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어산촌의 공동화, 소멸을 넘어 황폐화의 길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