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수립시 고려사항(제안)

아이 셋 다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결혼,출산 등을 장려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정책을 개발 실행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민노동청구권 제도" 정책 제안

요약 『국민노동청구권 제도』는 기본소득의 한계를 보완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노동 통합 정책이다. 일정 자격을 갖춘 국민이 국가에 노동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