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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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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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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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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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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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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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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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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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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감원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함께 약사 인력의 급증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약사 공급이 초과되면서 약학 직업의 수급 불균형, ...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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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apec: 경주가 지속 가능한 신라왕경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1. APEC이라는 기회, 체질 개선의 계기로 APEC은 단순한 국제행사 유치가 아니라, 경주의 도시 인프라와 콘텐츠 전반을 재구성할 절호의 기회임. 기반시설 개보수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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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 '생활중심 플래폼(Life-hub Platform)' 조성
1. 철도의 기능과 특징 □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도시적, 공간적 측면에서 중요한 기능과 특징을 가지고 있음 ㅇ (도시공간의 중심) 도시의 입구(Gateway...
LH는 도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도시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1989년 4월에 제정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서 시작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35년이 지난 현재, 대...
토론완료 지방농어촌 교통불펀 해결
지방농어촌 교통이 불편한 지역주민들 자가용은 필수입니다 자동차 구입시 세제지원 및 면세유 지급등 지원을 고려 해 보셰요 시골에 와보니 어르신들 차량 한대씩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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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와 전남을 잇는 해저터널 : 육지와 이어지는 섬, 균형발전의 시작
1. 추진 필요성 ① 지역균형발전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역내총생산(GRDP)을 기록하는 등 낙후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물류·교통 고립성으로 인...
온누리상품권 폐지 및 지역상품권으로 통합 관리
○문제점 온누리상품권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좋은 제도로 시작하였으나 지금은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1.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구역이 전통 시장 뿐만 아...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공공화장실 정비 및 위생환경 개선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공공화장실 개선 사업이 진행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화장실에서 “막히기 때문에 변기에 휴지 버리지 말고 휴지통에 버리라”는 안내문과...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
진짜 개혁, "3대 핵심축을 바탕으로 한 하이브리드 LH 개혁" 방안 제시
이 제안은 영원한 국가적 딜레마인 부동산 투기 광풍과 이를 이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세력과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국토개발과 주거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과 동시에...
소멸위기 지역 지역 발전을 위한 교육 정책 제안
소멸위기 지역에 남아도는 학교 인프라를 활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의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될만한 제안을 드립니다. ㅁ 농촌특화국제기숙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