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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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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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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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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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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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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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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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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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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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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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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제목: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제목 : 더 이상 ‘예고된 인재(人災)’는 없다 부제 : AI 기반 사전예측-사후대응 통합 플랫폼 도입을 통한 국가 재난안전체계의 전환 I. 제안 배경 (...
철도 기관사 2인 승무제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직무 만족도 향상
철도 기관사 2인 승무제 정책은 지하철 방화와 같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사고를 예방하고 확산을 막는 데에 1인 체제보다 2인이 훨씬 유리하며 종점에 도착한 뒤 기관사가 지하철...
AI 기반 대국민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1. 개요 ❍ 대국민 AI 기반 안전 알리미 통합 플랫폼 통합(제안) 2. 제안 사유 ❍ 개별 국가기관에서 안내 및 홍보하는 시스템을 AI 기반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재...
어린이 화재안전교육 강화 및 1인 가정 아동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법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있을때 불이나서 죽는 사고가 안타깝게 얼마전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죽음은 안됩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위급재난문자 발송시 대피소 위치 확인위해, ‘안전디딤돌 주소(URL)’ 함께 전송
□ 제안개요 북한 미사일 도발, 지진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시‘위급(긴급)재난문자’발송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지 않고 있어, 시민들이 대피에 어려움이 많으며...
가정 내 성범죄·폭력·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숙소 및 긴급 대피 시스템 구축 정책
1. 문제 인식 가족이나 친척에 의한 성범죄, 폭행, 학대가 발생해도 피해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자립 불가, 피난처 없음, 신고 두려움 등의 이유로 가해자와 계속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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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 이렇게 개선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진으로부터 더 안전해지기 위한 중요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지진 재난 문자 시스템의 개선입니다. 지진 재난 문자, 왜 중요할...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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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간 시설 밀집도 적정화 지침과 실태점검후 법개정
• 중고등학교 건물 면적÷(학생수 +교직원수) =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서인지 교과수업용 특별실(음악실, 미술실, 기술가정실습실 등)들이 정규수업도 아닌 밴드나 오케스트라등 ...
재난극복을 위해 군대와 교회와 협업해야 합니다.
2025년 3월중순에 시작된 산불이 10일이 지났는데도 수그러들 기미보다는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화재는 기록상으로 최대규모 최대피해를 입었고 문화재들마저 피해를 입고 말았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