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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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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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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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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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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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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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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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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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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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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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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식사 돌봄 제도 도입 및 농식품 바우처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최근 실직, 질병, 가정사로 인한 가난, 재난 등 갑작스러운 소득 상실로 인해 기본적인 식사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빈곤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
『정갈한 백반 프로젝트』: 한식 외식의 공간·철학·미학 재구성
한국의 백반집과 일본의 정식집(定食屋) 간에는 ‘가격’은 비슷하지만 음식 퀄리티, 정갈함, 공간 연출, 손님 대우 등에서 체감 차이가 매우 큽니다. 단순히 "국민 밥집"이라는...
『한식당 리디자인 프로젝트』: 공간·그릇·서비스의 정갈한 혁신
많은 이들이 ‘한식당이 정이 있고 푸짐하지만, 정갈하거나 세련되진 않다’고 느끼는 데에는 실제 그릇 구성, 음식 플레이팅, 인테리어, 메뉴 다양성, 서비스 방식 등에서 개선점...
단수 시 상황 보고나 안내
이번 울산 울주 언양 삼남읍 일대의 단수 사태로 생활이 몇일간 엉망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는 상수도 파손 당연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울주군이나 읍...
민간어린이집고공성 회복위한 제안:같은교육,같은권리
아이들은 어디에 태어났든,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어린이집은 높은 임대료와 대출이자로 운...
토론중 병설유치원 어린이집 동일교육 시스템(긴식,하원)
현재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 소속부처가 다르죠. 유치원은 교육개념 어린이집은 보육개념으로 되어있지만 실상 교육과정은 동일합니다. 다만, 어린이집은 9시반...
허위공시근절을 위한 제안
왜 해외자원개발에서 유독 이러한 사기행각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일들이 근절될 수 있을까요? 해외자원개발에 있어서 허위공시가 많은 이유를 특징을...
1인 가구 생존 실태조사 및 고립·고독사 예방 국가안전망 구축법
정책 제안 이유 현재 한국의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33.4% (2024 기준)**이며, 이 중 청년 실업자·비혼 여성·중장년 실직자·무연고 노인 등 복지 사각지...
토론완료 제안 그리고 건의
대통령실 및 각 부처 회의 시 텀블러 사용 권장에 관한 제안 Ⅰ.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최근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실용적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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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임박 식품 공공수거 및 무료 배급 마트 설립 제안 푸드 리디스트리뷰션(Food Redistribution)
안녕하세요 현재 마트, 식품회사 등에서 유통기한 임박 식품을 대량 폐기하고 있으며 이는 막대한 자원 낭비입니다. 반면, 저소득층·한부모·소년소녀가장·보육원 등은 기본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