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개혁·개헌 실현 위한 야당 3당 합당

최근 우리 사회는 3대 특별검사를 통해 정치권 전반에 걸친 권력형 비리와 헌법질서 위반 의혹들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의힘에...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우려했던 대로 의대생 복귀가 문제되었습니다. ⠀ 그들이 이제와서 복귀시켜달라는 이유를 크게 2가지 맥락으로 보았습니다. ⠀ ⠀ 첫...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제안

민주적 시민참여 제도화를 위한 풀뿌리 민주주의 시민청 설치 1. 문제의식 -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한국 민주주의, 왜 '풀뿌리'가 정착되지 못했는가 -...

삼군 사관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

삼군 사관 학교 운영의 합리적 운영 제안 ●12.3 사태를 보고 부사관으로 5년 여 복무한 자의 관점에서 근본적인 군사 체계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반복적인 군의 반 시대...

권력형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산환수 제도 개편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

남북한 개선과 통일 방안~~~^^

■남북한 통일 방안 ●남북 화합과 단결,통일을 위해서 정치 사상과 이념을 버리고, 기독교 유일신등 신념을 버리고, 기득권 특권 버리고, 상호 적대시를 버리고,...

기득권 세력을 없애 주세요~~~^^

■한국 기득권세력 종류 (특혜받는집단,착취제도) ●정치세력 자기들만의 리그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는다. 선거 투표를 아무리 해도 결국 고학력자,검판사,변호사,기득...

지역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 및 지역인재 순차 100% 채용 및 거주의무 부여

오늘도---> "일자리 찾아 서울로 '청년 블랙홀'" 이란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저의 아들도 서울서 10년넘게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이지만 결혼은 못했습니다. 서...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제 목 : 원자력 발전소 등 지원금은 지역 주민 소득 직불제 실시 ▲ 발전소 지원 사업 현황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은 1990년 1월 시행 전기사업법 ...

지방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제안

□ 개 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을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부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