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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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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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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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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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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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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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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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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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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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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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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초·중·고 국어교과서에 3·1독립선언서를 수록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독립정신을 고양하자. ...
서울 종로구 통인동에 ‘세종대왕나신곳기념관’ 건립 제안
✅ [제안 내용]세종대왕나신곳기념관건립추진위원회입니다. 최초의 서울츨신 국왕이시며 성군으로 추앙받는 세종대왕의 탄신을 기념하는 공간이 탄신지에 없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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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식민지·국가폭력 진상규명 등 역사 정의를 실현하는 과제’
가. 국회 행안위에 계류중인 1923년 간토조선인학살진상규명특별법 제정 나. 김원봉/장재성/이극로, 전봉준/최시형 등 미서훈독립운동가 서훈특별법 제정 다. 반민...
내란에 맞선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추진 건의
내란처벌 끝나면 민주주의 수호 기념관 건립을 제안드립니다. 12.3 내란 이후 6개월은 희생자 없이 민주주의를 지켜낸 가장 잘 싸운 날, 역사적 전환점으로 부를 수 있는 날입...
조국을 지켰으나, 조국에 잊힌 사람들 - 해외 독립유공자 국가책임제 도입
어느 깊은 밤, 시베리아의 바람을 이기지 못한 작은 묘 하나가 눈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 묘비에는 한글로 단 두 글자, “이순”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조차 정확히 ...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한강 작가에 대한 훈장 수여 및 예우를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한강 작가에 대한 훈장 수여 및 예우를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내란 사태 당시 한강 작가는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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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위치해있는 공공기관 강력하게 지방으로 이전해주세요
한국공항공사 (서울 강서구) 2. 공기업(준시장형) : 4개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서울 강남구) 주식회사 에스알 (서울 강남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서울 중...
2차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들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을 부여하자
1. 제안 개요 갑오년 전개된 동학농민혁명은 우리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민중 항쟁이며, 외세의 침략과 부패한 조정에 맞선 자주적 개혁운동이었다. 특히 2차 봉기는 일본의 경복...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가칭 ‘"12.3 민주주의 수호 기념 사업” 제안서 [제안개요] 2024년 12월 3일, 민주시민들과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 190명이 보여준 민 주주의 수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