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의 구성요건 구체화 및 포괄적 보충 규정 신설 제안

현황 및 문제점 현 정부에서 '직권남용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면서도, 권한 남용은 엄벌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군 체질 개선 중 진급 체계와 훈련간 사고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군의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과 지휘관급의 진급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해봤으며, 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진급에 있어 무사고 외에 훈련 중 발생하는 부상/사상 사고의 원...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지휘관 견제 강화를 위한 5대 직능 장교 대대급 배치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현대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합니다.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이죠. 작전부대 ...

민주주의 수호, 군 기강 확립 및 작전부대 지휘관 견제 강화 위한 정훈, 법무, 방첩, 군종 장교의 일선 대대급 부대 배치 제도 개선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목적 민주주의의 핵심인 다원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사상이나 군사 쿠데타 시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며, 특히 군에 침투할 경우 치명적입니다. 작전부대 지휘관...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산하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것을 제안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 여러 시민단체 중 한 곳의 일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공식적으로 법령 공포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해...

경찰 부실·편파수사 처벌 강화 및 수사감시 독립기구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어떤 피의자가 괴롭혀서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제 말은 한번도 안듣고 피의자 말만 듣고 편파수사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공무직 채용 과정에 있어서 기강 확립이 필요합니다

보통 서류 합격 기준이 모집 인원의 최소 3배수 이상이며, 경우에 따라 8배수까지 정하기도 합니다. 물론, 동점자가 발생하면 그 인원은 배수가 넘어도 예외적으로 합격시키기도...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적 기록을 위한 '전직 대통령' 칭호 구분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문제 인식)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관계없이 모두 '전(前) 대통령'으로 동일하게...

헌정질서 수호와 역사적 기록을 위한 '전직 대통령' 칭호 구분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문제 인식) 현행법상 대한민국 대통령은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거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관계없이 모두 '전(前) 대통령'으로 동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