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기업 책임 강화 및 공직사회 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 개선안

최근 SPC삼립 공장 사고를 통해 한국 노동환경의 근본적 문제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사고의 원인은 장시간 노동(12시간 맞교대), 낮은 임금, 안전설비 부족과 인력 과소 ...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인상

현재 경기 지역엔 1인 기준 주거급여가 28만원 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에 많은 원룸, 빌라, 오피스텔 등이 오래되고 좁은 곳도 월세가 보통 50만원 이상나오고 관리비도 대개...

공익근무요원, 단지 일손이 아닙니다 – 창의활동 참여 허용 제안

병사 월급은 국가를 위한 복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자 사회 복귀 준비의 출발점이지만, 현재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 구매력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방 공무원 처우 개선 요청

1. 노후화 된 장비 개선 필요성 (★★★★★) - 현재 각 지역 소방서에서 운용 중인 개인 장비와 차량 등에 대한 전수 조사 필요해 보임 - 연식이 노후된 소방 차량 다...

군 간부 처우 개선 요청

[군 간부] 1. 급여 인상 - 간부 전역자들이 꼽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열악한 급여와 복리 후생 - 위 사유로 인한 미래와 장래의 불투명 2. 초급 간부...

법인세에 관한 개인적인 생각.

몇일전 티비를 보니 이재명 정권에서 법인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를 올리지 않고 조건을 다는것이 어떨까 합니다. 조건은 법인세를 올리면 기업에서 부담하는...

수급자 인식개선 안정된 급여 인상

보호자의 횡포로 수난을 격어 감정이 상해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었습니다 인식을 개선해서 업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억울해서 천한일 하니 사람도...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토론중 창작 및 피드백 인센티브 정책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현 정부의 K컬처 육성 의지에 공감합니다. R&D를 위해 기초과학을 지원해야 하듯, 문화산업이 융성하려면 창작 지원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