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참전용사 및 민법상 가족의 영주자격 부여를 통한 예우 및 지원 제도 개선 제안

1. 제도 개선 제안의 배경 및 필요성: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데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들은 대한민국의 은인입니다.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

병역명문가 사업에 대한 제안

취임 후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대통령님과, 병역명문가 제도를 운영 중인 병무청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병역명문가는 1대부터 3대까지 모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선 제안(병역의무이행자) 주제: 병역의무이행자(현역병 복무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상 불합리한 연금수령 제도의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수급혜택에 대해?

제목 : 보훈대상자에게 가장 절실한 의료급여 왜 안 해줍니까? 저는 12년 송사 끝에 인정된 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군인 수급자를 수급가구애서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군인이 의식주가 보장된다는 이유로 수급가구에서 제외되면서 원래라면 받을 수 있는던 혜택(입시에서 특별전형 지원, 수급자 통신 요금 감면, 민생지원비 수급자 기준 지급)...

예비국가유공자들에 대한 국가보훈부의 악행 및 횡포 개선건

이재명대통령 되심에 무한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1. 정부의 발표를 믿는 국가유공자들의 국가관 가. 수십년동안 모든 정부는 국가에 헌신한 국가유공자들 및 군복무...

국민 안심 자산 관리 시스템 K-SAFE Asset Platform

K-SAFE Asset Platform 국민안심자산관리시스템** 1. 제안 배경 1) 불안정한 개인 자산 운용 환경 개인 투자자 다수는 금융지식 부족과 정보 비대칭...

국가권력공무원퇴직후, 재추입금지업종제한조치

1.사회적으로 특권혜택폐지 및 사회부조리차단 감사원직원/감독산하기관취업금지/감사,고위직간부로 재취업하여 감사기능위축.정보누출방지 2.기관지정 감사원,국세청,관세청,...

동일연금제(Common Pension) 도입 및 통합국민연금법 제정

1.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지금 재정적자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세수도 확보 안되고 있으며 연금 적자도 심한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