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와 기회균등을 위한 종교적 기본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제안 Ⅰ. 제안 배경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평등권(제11조), 종교의 자유(제20조), 교육받을 권리와 균등한 기회(제31조)...

국방의 의무만 있고, 보호 받을 나라는 없는가? 군 사망, 부상사고 더는 외면 말라 : 장병 부상, 사망사고 조사기관 설립 제안

“국방의 의무가 있다면, 국가는 장병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혹여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불법불공정한 방어권행사한 정치군장성과 현직판사를 영구파면징계해고조치청구적용필수를 제보합니다

헌법제12조1항~7항(적법공정한 정당한 방어권행사,강제법규조항)적용된 법원조직법제1조(강제법규조항)+제2조(강제법규조항)을 위반불이행하고 선택적으로 자의적인 법해석한 서울중...

군인과 경찰에 대한 국민주권 민주주의 교육 시행

- 이번 12.3. 비상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음.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공범으로 참여한 불법계엄, 군사반란, 내란 및 외환 친위쿠데타가 현...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청장 직위 외부영입 필요합니다. (경찰의 가장 큰 적은 지휘부다.) 경찰정장을 내부에서 임명하는것을 제한하고 판,검사 출신이나 박사출신 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국정과제 반영 건의문 1.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는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통해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

이재명 대통령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항 '성적 지향'을 삭제해서 진짜 대한민국을 꼭 만들어주세요.

2001년도에 입법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 차별행위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2016년도에야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XII. 군의 민주화 및 과학군대화 1. 가치의 체화 민주주의, 인권, 자유, 평등, 정의, 연대, 평화, 환경, 공동체의식 등을 함양하는 정훈교육, 보수교육 등을 하...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 상관모욕죄, 왜 바꿔야 할까요? ‘상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군인을 처벌하는 ‘상관모욕죄’. 이 법은 군인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토론완료 징병제 폐지 및 전면모병제 실현 방향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단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현 대표입니다. 징병제 폐지와 모병제 실현을 줄곧 밀어온 시민단체, 더 나아가서는 일반 시민 모두를 대표하여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현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