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가를 받은 아르헨티나 한국학교를 살려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께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 국가대표 초등교사입니다. 현재는 아르헨티나 한국학교 파견교사로 있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사입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대통령님...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공무원 직원평가 문제점 (강제배분문제) 직원들은 모두 열심히 하여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강제로 순위를 정하고 그 차이가 상당히 크다. ...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과 항만시설 보안료 현실화를 위한 보고서

―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코스피, 코스닥 EFT 보유 제안

우리나라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고위 공직자 및 국회의원의 코스피, 코스닥 ETF 보유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증시는 박스피라는 별명...

[김종민 국회의원] 국민자산제: 기본소득 보완 및 자산 소득 대중화를 위한 정책 제안

국민자산제 기본소득을 보완 진전시키는 자산소득 대중화 방안 ☐ 제안 취지 ❍ (개념) ‘기본소득 정책을 보완 진전시킨 국민자산제도’ - 국민 모두에게 자산소득...

[김종민 국회의원]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 펀드 조성 정책 제안

대한민국 Re-Startup의 마중물, 글로벌 모태펀드 글로벌 모태펀드 (혁신투자펀드) ☐ 제안 취지 ❍ (개념) 민간 글로벌 모태 펀드로 혁신투자 자금 공급 ...

[김종민 국회의원] 위기극복,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정책제안서 (요약)

※ [참고] 파일 업로드 용량 제한으로 요약본 (개요)을 업로드 하고, 제안서 전체 내용은 별도 인쇄본으로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제출합니다. 위기극복 및 대전환을 위한 ...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을 위한 정책제안서

―항만보안 자회사 구조의 한계와 국가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대한민국은 국가보안시설을 가급, 나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가급은 국가기반 인프라 중 최상위 보안...

권력형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재산환수 제도 개편

반헌법적 세력인 권력형 범죄자에 대한 현행 처벌체계는 교정·교화 효과가 낮고, 출소 후에도 막강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한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후 영향력 차단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