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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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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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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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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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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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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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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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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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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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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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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교실에 갇힌 아이들을 해방하라” ― 놀이할 권리와 행복할 권리를 위한 초등교육 환경 개선 제안 📌 제안 제목 초등학생 놀이권 및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
고령운전자의 택시 운전 기준 마련
1. 제안 배경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건은 사회적 이슈꺼리이면서도 현실적 대안은 부족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70세(?) 이상 고령 택시운전자의 비율이 ...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제안 제목] 도시공원 전역 음주 금지지역 지정 요청 ⸻ [제안 배경 및 취지] 도시공원은 시민들이 휴식, 운동, 여가를 즐기며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공장소...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
장례지도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장례지도사는 고인과 유가족의 마지막 여정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업무의 특수성, 높은 노동 강도, 그리고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인해 처우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
대중교통 버스 휴식시간과 배차문제
기사님도 차량도 휴식시간이 필요합니다. 운행시간의 3분의 1 시간 동안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1시간 운행에 최소 20분 휴식 보장, 2시간...
쿠팡에 근로감독관을 상시 파견할 것과 택배 노동 관련 법규 정비를 제안 합니다.
1. 그 동안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하고, 그때마다 문제 제기만 되고, 해결은 되지 않던 쿠팡 문제를 국민주권정부에서는 꼭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2. 더 설명할 ...
생활/음식물 쓰레기 주간수거 전면시행을 요청드립니다. (환경미화원과 주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수제와 같이 생활/음식물 쓰레기 주간수거 전면시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현재 많은 지자체에서 쓰레기를 야간/새벽에 수...
자살률 줄이기 및 정신건강 증진 종합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한국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상위권으로, 특히 10대 청소년과 20~30대 젊은 층에서 높은 비율 10대 자살 주요 원인은 학업 스트레스, 입시 ...
배달 플랫폼 재정비 요청 – 배달비 현실화 및 배달기사 처우 개선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배달업에 종사 중인 국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배달 산업이 급속히 성장했지만, 그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