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난제 국민해결사 TF팀을 만들어요!

사회적 난제 민원 미해결 과제사안 등 손길이 필요한 영역에 국민해결사팀이 찾아가 돕는 준공무직 국민 TF팀을 결성 하고 봉사직에 대한 보수는 정부에서 넉넉히 지원해주기...

수사력 낭비 방지 및 책임 있는 고소·고발 문화 정착을 위한 「형사 고소·고발 인지대」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고소·고발"의 문턱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비용 없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

재생에너지 간헐성 완화를 위한 "그린‑플렉스 마이닝(Green‑Flex Mining)" 인프라 구축

1. 제안 배경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국가적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러나 태양광, 풍력 등 주요 재생에너지는 기상 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급...

온라인 국민주권보좌관제 신설 제안 보고서

[정책보고서2] 온라인 국민주권보좌관제 신설 제안 보고서 작성일: 2025년 6월 10일 작성자: 정성근(010-****-3344) p****@hanmail.net 국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