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권 남용 방지 및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

Heritage-in-transformation - Organization of Eurasian Steppe States (일명 '형제의 길') 구축

ㅇ 내용 요약: 우리 조상의 형제국들 간의 포괄적 협력공동체 구축 ㅇ 협력 대상 - 1차: OTS(Organization of Turkic States) – 터키,...

정치 양극화 및 공론 분열 해서를 위한 통합형 정치 사회 제도, 개혁 제안

훌륭한 문제의식이십니다. 정치 양극화와 국론 분열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갈등과 정책 교착의 근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단순한 ‘화합’ 구호를 넘어서,...

보훈 제도 강화

보훈부에 건의합니다. 전상군경(戰傷軍警)의 국가유공자 자녀는 법적으로 여러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보훈 제도의 미비점과 사각지대가 존...

국회의원 특권 폐지 5대 패키지

“국민 머슴답게, 특권은 없애고 책임은 강화하라” 1. 불체포특권 상시 포기 등록제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속 불가. 회기 열기만 하면 범죄 회피 가능. ...

토론완료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을 위한 사회제도 개선 정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제도는 ‘부부+자녀’ 중심의 전통적 가족 형태를 기본 단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행정적 혜택(주거, 의료, 세제, 복지 등)은 주로...

‘강제실종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으로써 관련 후속입법 과정에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실종 피해조사 및 피해회복 국가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과 이유 -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는 다양하고 참담한 수준으로 발생하였으나 실태 파악은 물론, 진상조사 및 피해자들에 대한 회복을 담당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