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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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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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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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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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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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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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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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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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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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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취지 - 도서관 지적자유(Intellectural Freedom)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법・ 제도를 개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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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항구적인 (가칭) '국가백년대계위원회' 설립을 제안합니다.
1. 제안배경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로 말미암아 제왕적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임기후반 레임덕 현상과 정권 교체로 교육, 과학기술, 인구정책과 같은 백년대계의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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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개발 및 상용화 정책」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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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저 진짜로 이건 대박인거 알아냄요 뉴라이트 인사가 사실 나경원도 포함이라는것 특검 검찰분들 잠시만요 우리 좀 조사 할거 더 만들자구요
뉴라이트는 부분적으로 안병직, 이영훈 등의 식민지근대화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이던 안병직은 한국을 반식민, 반봉건 사회로 보는 한국식 종속 이론을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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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네병원 내과 의사입니다.
< 건강생활 실천을 이끄는 건강검진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은 의료전달체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사후관리가 잘되는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2019년 현재 전...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AI 시대, 사라지는 전통을 과학으로 되살리는 [K-전통지식 디지털 대전] 제안
> 제안 배경 우리는 지금, AI와 디지털 기술이 사회 모든 영역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동시에, 눈에...
국민주권정부가 이끄는 캠프 데이비드 선언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은 국제 질서 전반에 다시 한 번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
고려·삼국시대 문화유산 복원 및 다양화 전략 제언서
삼국시대(신라·백제·가야) 문화유산 신라 경주 불국사, 석굴암 외에 신라 왕궁 월성 일대 건축 복원 확대 신라 고분(천마총, 금관총) 내 벽화 및 단청 복원 연구 강화 ...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국가안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을 위한 통합 전략 제안 ⸻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미중 전략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