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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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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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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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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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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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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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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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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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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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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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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100m이내 시위시 확성기 사용 및 도로점거 금지
안녕하세요. 저는 종로구 효자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청와대와 광화문이 가까워 그동안 수도 없이 소음 피해를 보았고 수많은 피해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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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감천댐 건설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천시 대덕면에 살고 있는 함수연입니다. 경북의 안동, 청송 등의 화재와 경남 산청 등지의 폭으로 인한 산사태로 주민들이 사망하고 마을이 파괴되는 안...
5만원권 지폐 인물, 김구 선생님으로 교체합시다!
김구 선생님은 누구보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독립, 민주공화국, 통일. 그분의 일생은 이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대...
국민통합비서관 추천합니다!
강준욱같은 극우는 통합의 대상이 아니지요. 합리적 보수여야합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입니다. 국힘당 출신인데도 한결같이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고 또 민주당으로 합류했으니 그...
지자체 실패한 사업 정리로 세금탈루 방지
안녕하십니까 대구 서구에서 2019년부터 제도개선안, 민원, 주민진정서 등을 넣었다는 이유로 지자체장에게 '동네깡패년'이라는 막말까지 듣고 짝퉁 진정서로 고소 4건...
자유민주주의 오류~~~~^^
■민주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은 집단이기주의,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소수 마녀사냥이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
바른 공교육만이 제 2의 리박스쿨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타운홀 미팅이 열리길 바라며 (그리고 의견을 나눌 소중한 기회가 오길 바라며) 초등학생 아이를 키우는 40대 주부가 글을 남겨봅니다. - 이번 내란 사태가 ...
가상공간을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안
정책형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웹상에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실제 주민을 살게 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실용적일지 혼자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