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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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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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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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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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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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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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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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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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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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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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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외국인 유료화 도입
1. 제안 취지 및 배경 국립중앙박물관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국립기관으로, 연간 수백만 명의 내국인과 외국인 관람객이 찾는 곳입니다. 현재 국내 국립 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굿즈를 공항면세점에서도 판매해주세요(한국만의 특장점강조 + 특별한 기억)
케이팝의 위상이 높아지고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만든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고 있는 이 시점에 국립중앙박물관의 인기 굿즈들을 공항면세점에서도 판매...
北 대남풍선 생화학테러 대비, ‘北 대남풍선 차단·이격·격추 전용 드론’ 개발
□ 제안개요 북한이 대남풍선에 오물을 탑재하여 지속적으로 살포하고 있어, 도심 등 학교, 대통령실 주변, 전국적으로 北 대남풍선 낙하물이 떨어지고 생화확테러로 확산될 우려가...
공공도서관에 국공립연구기관 자료실 설치
공공도서관에 국공립연구기관에서 발행한 연구자료 홍보자료 책자등을 열람할 수 있는 자료실이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다 알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국공립연구기관들이 있는것으로 알...
역사관을 바로세우는 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되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우리나라 국민과 외국 여행객들이 한민족의 역사를 가장 빠르게 만나는 곳은 국립중앙박물관이다 그곳의 자료는 우리의 얼굴이 된다 지난 정권에서 2025.2월 7개월간의 리모델...
국립중앙박물관 실시간 주차현황 요청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발물관에 입장하려면 주차하기위해 엄청난 기다림과 줄을 서야 합닏. 그 상황에서 왜 기다려야 하는지 앞의 내용을 몰라 주차장에 진입 하기 위해 눈치싸움을 하...
관광/방문안내정보 (지도/가이드북/표지판/웹사이트)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을 적용, 제작/설치할 수 있도록 혁신
관광/방문산업은 국가전략산업인데, 핵심 프로모션 수단인 관광/방문안내정보 - 지도, 가이드북, 표지판, 웹사이트의 제작/설치 실태는 참담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원...
유적/유물 발견 시 보상체계와 처벌제도를 정비해주세요.
1. 경주시에서는 개인 토지에 공사를 지을 때 신라시대 유물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 경우 유물을 폐기하거나 묻어버리고 공사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일개 사인인 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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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에 관광산업 제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국가산업 제안드립니다. 요즘 K 문화가 여러 매체를 통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문화가 좋은 이미지와 함께 문화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