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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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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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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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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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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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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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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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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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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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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을보듯 뻔한 극한의 인권침해를 막아야합니다(경찰업무환경개선관련)!
☆경찰도 공무담임권에 기해 험한일을 선택한 투표권있는 존중받아야할 소중한 국민입니다. 1. 작년에 반려폐지로 인한 업무량 증가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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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에 인천대(인천)을 포함시켜 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의 교육분야 대선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하길 응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중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프로젝트 대상지역(대상대)에서 인천(...
지방 균형발전 및 지역 혁신·관광 활성화 종합 제언
1-1. 현황 항공우주청(사천): 2022년 설립, 사천에 소재. 지역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하며 연구·개발과 정책 총괄 기능 수행. 해양수산부(부산): 부산...
전남의 교육, 초등의 교육
1. 초등학교 선생님도 학생들이 평가해야 합니다. 초등 1, 2학년의 저학년생들에게 욕 하는 선생님, 설명이 없고 악마표시 같은 것을 칠판에 명단으로 붙여놓는 선생님 등 인성...
서울대학교 7개로 분산하기를 제안합니다
서울대학교를 정점으로 하는 대학서열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점에 있는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을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국립대학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교 개편안
서울대학교의 학부 모집을 모두 폐지하고 세계적인 대학원 개편을 제안합니다. 전국 국립대학을 1~10대학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한국 국립대학은 백화점...
교육혁명
XI. 교육혁명 1. 채용시험의 블라인드전형화 사상, 정치이념, 성별, 지역, 학력 및 학교, 가족관계, 종교 등으로 인한 차별이 철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대학 총장 선정 개선 요청
국립대학의 경우 교수 구성원 중심의 비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직원, 조교, 학생도 총장 선출 선거에 참여는 하지만 1인 1표가 아닌 소수점(예: 0.3)...
공무원연금개혁방안
저는 국립대학에서 2023년2월에 37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퇴직한 이태행입니다. 기존의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은 월급에서 좀 더 많이 떼고, 연금은 조금 적은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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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 생활에 불편한 점 몇가지 말씀 드립니다.
1.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은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피위임자 신분증을 육안으로 보고/ 진위여부 확인후 발급해 줍니다. 신분증 복사없이 , 그런데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