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 혼잡 · 부하만큼 내고, 특혜 할인은 일자리와 복지로 돌린다

Ⅰ. 제안 배경·목적 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근거는 이미 존재 - 2024년 6월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역별 요금제(LMP)를 허용했지만, ...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단가 인상 촉구 건의문

10년째 동결된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단가의 현실화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한 기능보강사업의 지원단가는 2016년 이후 10...

국내 고급인재 유출 방지 및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국내 대학 교수진의 연봉과 인사제도가 연공서열 중심의 호봉제에 묶여 있어 성과 반영 어려움 성과 없이 안정된 직위 유지가 가능해, 젊고 역량 있는 인재...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 및 정부 R&D 부정수급 솜방망이 처벌 실태 보고와 실질적 공익제보자 보호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정책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정부과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 공익제보 후 정부의 수사기관 및 담당기관의 부실조사와 공익제보자 역고소 피해을 입은 한정덕 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의원의...

(교육, 복지)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제목 : 폐교를 보육·교육·문화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마을 복합화 사업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매년 수십 개 초등학교가 문을 닫고 있음.그러나 ...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제목 : 전국 지방자치단체 주민 삶의 질 평가공개 및 성과연동형 예산 배분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지자체의 행정성과가 서류 기반 평가에 그치고, 실질적인 주민 삶...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을 멈춰주세요

지난 이명박정부때부터 교육부와 문체부는 다양한학교운동장조성사업 이라는 이름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조성하고있고 지금도 지자체 교육경비보조예산과 매칭으로 인조잔디운동장을 만들고 ...

농업법인(26000여개) 부대사업범위에 누락된 태양광발전사업 추가 건의(과도한 규제 개선 과제)

-누락 발생 원인/간과된 사실(추정) 1. 농업법인이 시작되어 부대사업 범위를 설정할 때는 태양광발전사업 자체가 없어서 유휴시설인 지붕을 고려하지 않고, 농지와 농지위에 설치...

한국고전번역원의 예산 및 인력 대폭 확대를 통한 한문 고문헌 번역 사업 가속화 제안

제안 배경 및 취지 대한민국에는 방대한 양의 고문헌·고서적이 존재하지만, 그 대다수가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어 현대 한국어 화자들이 이해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전국민 고용보험 재추진 및 자영업자·비정형노동자 적용 확대

“고용형태가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입니다.” 소득 기반 고용보험, 플랫폼노동자와 자영업자를 포용하는 가입제도, 실질적 실업·출산·훈련 급여 설계. 전국민 고용보험은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