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

경기 광주–성남 고속도로 신설을 통한 교통 혼잡 해소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서 약 7년간 거주하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공포에 떠밀려 경기 광주로 이사를 오게 된 시민입니다. 집값이 감당되지 않아 출퇴근 거...

대한민국 국적을 지닌 대학생으로서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이주 노동자 자손(미등록 이주 아동 포함)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아래의 제안을 10차 개헌 때 검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시당 소속 대학생위원 변하연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제7공화국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한 청년이자, 대학생입니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로 나...

한국 전통문화 활성화 및 글로벌 브랜딩 종합 제언서

전통문화 축제 활성화 한국형 마츠리(전통 축제) 구상 및 정기 개최 일본 ‘마츠리’처럼 지역별·계절별 한국 고유 전통 축제를 개발 및 전국적으로 정기화 한복 착용 문...

전국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안

■ 공무직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는 수많은 공무직 근로자들이 대민 서비스, 행정 지원, 환경관리, 시설 운...

국민휴가주간 신설

안녕하세요 부산에 사는 50대회사원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정책은 설.추석 2대명절휴가제입니다 즉 명절이 있는 주는 일주일간 휴가주가 되는것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추구...

한약사 제도 개선과 의약품 공급 정상화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약국에 근무하는 한약사입니다.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내에 설치된 한약학과를 졸업하여 한약사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제안서를 작성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

활동지원센터 전담인력 인건비 실태 및 제도 개선 제안서

■ 1. 제안 배경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국가가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는 공공복지 서비스이며, 센터 전담인력은 사업의 행정과 운영 전반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입니다. 그러나 현...

토론완료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안서

일전에 올린 제안이 개인 하소연처럼 두서없어 보여 다시 정리하여 일용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경기침체, 대기업의 불공정...

절차상 부작위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과거에 임명절차 입법절차 등 경로에서 숙의라는 명분으로 해야할 행위를 하지않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작위 방지법을 제정해서 절차를 몇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