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인증 유지 시간이 5분 00초 남았습니다.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민주시민 양성 및 교육평등 실현을 위한 학교도서관 활성화
1. 제안취지 -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
291
0
397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716
577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88
143
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82
178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157
215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3,926
145
8,923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66
11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102
154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1,213
1
1,967
주 4.5일제를 대비한 공공도서관 자원확충
1. 제안 취지 - 공공·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시민의 여가 시간 증가가 예상되어 시민의 ...
19
8
목록 표시 개수
정렬기준
한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 전략: 의대에 미친 한국에서 공대에 미친 한국으로
다음은 의대에 몰두하는 한국의 현 교육 현황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중국의 공대 중심 인재 전략과 비교하여 한국이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
40·50대 가장 고용안정 지원법: 중장년층 재도약을 위한 고용 인센티브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만성적인 일자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한참 자녀를 낳고 키워야 할 중장년층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어도 경력이 끊겼거나 다...
3
2
국민연금, 소득 중심 사회보험으로 개혁해 사각지대 해소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해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과 명목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각각 4%와 3%씩 인상한 모수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공적연금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7
장기 미취업자를 위한 평생 공공근로 일자리 보장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입니다. 정책 배경: 대한민국의 고용시장은 현재 매우 경직되어 있으며, 특히 30대~50대 성인 중에서 1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
존경하는대통령님께 일자리 창출과 내수활성화 방법의로 태양광발전사업 재안드립니다
존경하는대통령님 !! 불철주야 국정을 살피느라 수고많이하십니다 제목: 태양광 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전남 해남군에 990kw...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경력설계 및 전직상담’ 사용범위 포함 요청
📄 제안 내용 요약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에 집중된 구조로, 정작 훈련 전 자신의 적성과 경력 방향을 파악하는 상담 과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
태양광발전사업관련 건의드리고자합니다
태업을 일삼는 대전 시장 퇴출 및 본인 치적 예산 삭감 요청합니다 !!!
대전에 30년 이상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수부 이전에 찬성합니다. 오래전 노무현 대통령님 해양수산부 장관 재임 시절 "해양주권수호"를 천명해, 5천톤급 이상 대형...
30~50대 장기실업·경력 단절자 분들을 위한 고용 촉진 및 공공일자리 소득기준 완화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30대~50대 경력이 끊겼거나 단절되신분들 그리고 일하다 나오신분들은 회사에서 채용을 안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30대 경력단절자, 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