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 구성 개선을 통한 민관 협력 강화 및 지역 특화 치안 역량 제고 방안

1. 현행 제도 분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임명 및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 추천 주체...

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3-1.주민센터 기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공사 설립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탄소중립 실현 방안 제안 (PPT 예시-인공지능 AI 이용 작성) 발표 목표: 전국 ...

장애인연금 제도 강화 방안

1. 서론 고령화·경제 양극화 심화에 따라 장애인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 보장을 위해,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항공사 마일리지의 불공정 운영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요청

□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

한국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제언서

1. 현황 및 문제 인식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내 기술 수준은 미국(100%)을 기준으로 약 89.4%에 이르며, 유럽연합(9...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정차금지구역 설정 -정체구간 끼어들기 공간확보

상습 정체구간에서 끼어들기가 원활하면 나름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할수 있습니다. 두가지 경험을 예로 들자면 첫째, 주말 이마트 월계점을 진입하기 위해 창동쪽에서 오는 지하...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사천시 사주용당지구 도로 공사 지연 해소 및 주민 교통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경상남도 사천시 사주용당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지역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