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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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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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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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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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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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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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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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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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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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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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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및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방법
가끔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리다보면, 1,2,3차로가 모두 천천히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행차량이 많아서 그런가 하고 가다보면, 1,2,3차로를 같은속도로 달리는 차량때문에...
[지역발전] 세종시 소정면, 교통인프라 기반 복합산업·정주·물류 융합 거점 개발 사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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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체계점검
AI를접목해서 현재 상습정체구간을 우선으로 전체적인 교통신호체계를 점검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원활하도록 제안드립니다 예)부정-새로이전한 광진구청앞 사거리 신호 추가설...
무인 전용 고가 도로 구축 방안
앞으로 몇 년 안에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무인 운전의 대중화가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에 발맞추어 나가려면 법안 제정과 무인 기술력이 있어야겠지만, 그것 만큼 ...
2025 한국의 정체성
1.Goods Saile Load : 물류의 안정적인 이송으로 세계인들의 경제적인 안정 도모. 2.Energy+Material+agriculture=EM-culture Ra...
4대강 하천골재 채취 재개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에서 수중 골재채취업(내륙하천에서 준설선을 이용하여 모래 채취)을 하는 ㈜제왕 대표 유영봉입니다. 4대강사업 이전 낙동강에서 골재(모래)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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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6~8인승 차량 6인 탑승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하게 해 주세요.
일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6~8인승 승용차가 6명이 탑승하여도 고속도로 버스전용...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대불국가산업단지 임항철도 철거 제안
제안 요청사항: 장기 미운영 중인 대불 임항철도 철거로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 효율 제고 제안 요청 1. 철거 제안 배경 ❍ (개설 목적 한계) 대불국가산업...
중중장애 유형별 전문기관 및 지역별 전문기관 설치 제안
1. 서론 중중장애(뇌병변, 척수 장애인) 를 가진 개인들의 권리와 복지 향상은 사회적 책임이자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현재 많은 지역에서 중중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