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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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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빈민운동의 역사와 함께하는 10대 정책 과제 제안** 2
6. (돌봄) 주민참여, 마을조직 참여 기반의 지역통합돌봄체제 구축 2026년부터 시행되는 「의료요양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돌봄 주체로서의 ‘주민’이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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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로 행정시스템 개선, 피해자 보상 강화,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제안 배경 및 취지] 2024년 12월 24일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로서 형사 절차 및 행정 처리 과정을 직접 겪으며, 피해자 보호가 부족하고 가해자 중심의 절차가 ...
건설공사 안전사고 저감을 위한 제안서(건설기술진흥법상 중대건설사고 정의 및 관리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건설현장은 국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약 50%를 차지하는 대표적 고위험 산업입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2022년 시행)을 포함하여 여러 안...
각종 문제 해결 아이디어 프로그램 운영 및 전문가 활용 제안
수용자들의 재범률이 높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출소 후 사회적응과 자립의 어려움입니다. 현재 교정교화 프로그램은 교육, 직업훈련 등 다양하게 있다고는 하나 실제 문제해결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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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정책에 의한 주택폭등 문제점~~~^^
■정부의 부동산폭등 정책 문제점 (주택과 토지의 공영화 실시) 주택폭등은 정부정책이 주택폭등을 야기한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여...
제주도 울릉도 등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및 대책 소비자 환급제 도입 제안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마진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 체감형 환급 정책’으로 ...
토론중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에 대한 제안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실효성 논란, 이대로 괜찮은가? ◯ 현황 대한민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증가가 심각한 사...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도로법 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기틀 마련 필요
1. 개 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거점도시의 지역균형발전 도모와 지역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대상 확대 필요 2. 문제점 0 현행 도로...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 준수 의무화
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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