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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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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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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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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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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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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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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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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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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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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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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시 제도의 합리적 개선요구
수험생 자녀 셋을 키우고 있는 학부모 입니다. 아이들이 대학입시를 앞두고 있는데, 현행 교육제도에 대해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적습니다. 현행 대입제도는 부모의 재력에 ...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대평가 폐지를 제안합니다.
올해 고1학생들은 새로운 입시제도의 첫 대상자입니다. 수능과 내신 5등급제, 선택과목의 안착, 학점제로 기초학력에 기반을 둔 수행평가 비중의 확대가 그 골자로 보입니다. 입시...
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저출산대책
결론 대한민국을 운용에 필요한 노동인력은 2,200만,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64세에 마칠 때(정년) 매년 50만명을 충원하여야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모래시계 비...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 자율권 보장과 연가보상비 지급 제도화를 촉구합니다 교원의 연가는 「국가공무원법」과 복무규정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교사들이 연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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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폐지, 상대평가 교육 폐지, 교육정책 국민투표로 헌법에 명시
1.유년시절부터 제일 푸른 청소년 시절까지, 일찍부터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교육구조를 대개혁 해야 한다. 제일 큰 문제점이 문제푸는 기계를 양산하고 서열화 시키는 수능제도...
현 대학입시제도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정신적 황폐화 및 사회적 융합 결여를 양산하는 원인과 근본적 개선방안
1. 현제도의 문제점 현재의 대학입시제도는 학생들의 적성, 소질, 재능 등을 발현할 기회를 획일적 교육과 평가로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많은 ...
교육부장관 추천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 오는 폐해 1. 수도권 인구집중화 2. 서울 특히 강남 집값상승 3. 출산저하로 인구감소 4. 지역불균형 5. 양극화현상 심화 등등.... ...
노동을 존중하는 교육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교육 활성화 지침 도입 및 제도화 제안
최근 뉴스에 보도된 바와 같이,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비인가 대안학교나 비공식 청소년 교육기관을 설립해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신념과 극단적인 가치관을 주입하는 사례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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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를 위한 학교, 인간을 잃어버린 교육 - 상대평가 폐지
현 수시제도에서 학생들은 만능인이 되기를 요구받는다. 교과 성적도 좋고, 동아리활동도 주도적으로 하고, 각 교과의 수행평가활동도 충실히 하고, 진로에 맞는 또 다른 활동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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