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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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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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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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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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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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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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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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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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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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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유아교육의 근본적 질 향상을 위해, 전국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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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의 폭력성 확산과 인간성 상실 우려에 대한 철학적 성찰 및 제도 개선 촉구
1. 문제의식 최근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전독시)》을 비롯하여, 웹툰·웹소설 원작의 다수 콘텐츠들이 과도한 폭력성과 전투 중심의 서사, 일방적 강자 서사, 타...
고교학점제와 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정책 제안
2. 고교학점제(선택형 교육과정)의 폐지와 “민주시민 교육과정”으로 전환 정책을 위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오랜 논란을 뒤로 하고 고교학점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
"모두를 위한 공부는 없다: 선택 중심 공교육 개편 제안"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교육 체계는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급격히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다양한 아이들의 개성과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
편견과 소외를 넘어 - 대안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제언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교육청 인가를 받은 인문형 대안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우리 교육의 미래를 고민하는 한 명의 교육자로서 이 글을 작성합니다. ...
우리 교육을 바꿔주세요.
수도권 인구 과밀화, 지나친 사교육, 중등교육 왜곡, 좀더 확대화면 출생률 저하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대학교육과 연관되 있다는것은 모두 알고있는 진실입니다. 그 중에...
AI 시대를 대비한 교육 패러다임 이중 전환 정책 제안서 – 기술교육의 고도화와 인간역량 중심 교육의 병행 전략 –
1. 제안 배경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산업 구조는 물론, 노동·경제·문화·교육 전반에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영역은 그 변화의 중심에 있...
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사이비 종교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 커뮤니티 기반 평생교육 제안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오늘날 일부 사이비 종교 단체들이 선량한 시민들의 정신, 재산, 신체까지 착취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
지역사회 평생교류센터 설치로 이웃과의 만남과 정을 회복합시다
정책제안 내용 최근 국비지원 학원이나 평생교육 과정 등에서 사람들과 만나 정을 쌓는 경험을 하며 느낀 점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과거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를 잃고, 개...
근로감독 사각지대 해소와 청년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1. 제안하게 된 배경 및 현재 문제점 * 대구지역은 전국에서 영세사업장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며,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은 저임금·단시간·비정규직 고용형태에 집중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