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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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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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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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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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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군경 유가족 활동을 보장 받고 싶습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 복무 중 먼저 하늘로 간 아들의 부모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자부심과 긍지를 느끼고 품격을 더하도록 예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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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취급은 현행 약사법상 위법입니다 — 법 해석 명확화 및 행정 집행 강화를 촉구합니다 — 1. 제안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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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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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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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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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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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 정책 제안(3) :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제안- 5가지
한국 초중고 공교육 정책에 메타인지와 하브루타 학습법을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면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1. 국가교육과정법 및 교육기본법 개정 ① ...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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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 제안합니다.
교육정책 제안합니다.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실현을 위한 특성화고 인프라 활용 가. 배경 1) 중학교 자유학기제, 고등학교 고교학점제가...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학교보건, 학생 생명권을 지키는 전담·협력체계 확립을 촉구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무는 생활공간이자, 보건실은 응급상황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의료 안전망이다. 학교보건은 감염병 관리,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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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수업에, 행정은 운영에 – 함께 존중받는 학교를 위해
최근 ‘모두의광장’에는 교사 권익 향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수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교사 외의 직종,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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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수업 시수 법제화
가. 교사의 수업 의무 법제화 - 교사는 최소 주당 5시간 이상 수업을 담당하도록 법제화 나. 초등교사 1인당 주당 수업시수 상한 15시간 - 주당 수업시수를 15시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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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10대 제안
1.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 정책 추진 시 교사 의견 청취 의무화> • 정책 제안 배경: 현장의 실행 주체인 교사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상부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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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수업 중심 초등교육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초등교육 현장은 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 과밀학급, 과도한 수업시수로 인해 수업의 질과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본래 수업과 생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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