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에 비례하는 과태료, 벌금 부과제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 하는 이유는 그 처벌이 매우 약해서입니다. 기초 질서 또한 마찬가지 이므로 기초 질서 위반자는 소득에 비례해서 과태료, 벌금 등의 부과가...

거리 오물 투기 등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제안 제목 경범죄(거리 오물 투기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 기준 강화 제안 ⸻ 📍 제안 배경 현재 거리에서 담배꽁초, 쓰레기, 오물 등을 무...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제화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진료가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었지만 안전성과 전문성 측면에서 우려도 커지고 있음. - 특히...

청소년 노동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서: 법적 검토와 제안 상세화

1. 현황 및 문제점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학업과 병행하며 노동 현장에 참여하나, 노동권 침해 사례가 심각합니다. 이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노동 가치관 형성을 저해...

화물차 차주지 증명제 강화 및 개선

도로 합류 구간, 주택가 골목 할 것 없이 커다란 화물차들이 주차된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로 인해 특히 야간 추돌 사고도 왕왕 발생합니다. 엄연히 화물차들은 차고지 증명제가...

자동차 터미널 등 밀폐 공간에서의 헤드라이트 점멸 보복운전 행위 강력 처벌 요청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터미널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점멸하거나 장시간 켜서 앞에 있는 타인을 위...

안마 및 문신업의 현행 법규 연계 강화를 통한 규제 실효성 확보 방안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의 안마업과 문신(타투, 반영구화장 포함)업은 법과 현실 간의 괴리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안마는 시각장애인에게, 문신은 의사...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아파트 주차금지구역 불법주차 강력 제재법

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나 경사로, 소방도로 등에 무분별한 불법주차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단순 요청만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

오토바이 연락처 부착 의무화 및 불법주차 견인 강화법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에도 전화번호 부착 의무화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혹 오토바이 가 주차하면 안되는 곳에 주차했는데 전화번호 없어서 모르는 경우가 많아 전화를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