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시민 주도형 ‘역 타운홀 미팅’ 제도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현안을 청취하고 국정에...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제안서] “모두의 광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국민 제안 보상 제도 도입에 관한 건의 ⸻ 1. 제안 배경 국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인 **“모두의 광장”**...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법 개정 요청]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원포인트 개정

저희는 사회적기업으로서,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고용과 복지를 함께 책임지려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 사회적기업은 인증을 취득하는...

본질(공표 효과 제고 가능성)을 간과한 것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이행 점검 부실에 대한 위원회의 책임 소재를 명확

국민신문고 민원 반박문민원번호: 2AA- 2505- 0763507제출일: 2025년 7월 8일수신: 공정거래위원회 1. 서론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202...

가습기살균제참사에 책임이 막중한 가해부처 공정거래위원회의 2018년 SK케미칼·애경산업의 단일 신문(문화일보) 공표는 실효성이 매우 부족했으며, 개정안은 공표 방식 개선과 디지털

I. 의견 요약 가습기살균제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유족과 피해자단체는 공정위의 「기만적인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2025.6.19. 행정예고)이 소비자 안전 정보 및 경제...

수송 부문의 무공해차 전환, 내연기관차 퇴출 로드맵을 위해 필요한 정책 강화 등 교통 수요 관리 정책 제안

2022년 현재까지 수송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경로로 진입하지 못하였으며 2018년 대비 0.3% 감축에 불과하여 현재의 정책 이행 수준을 지속 할 경우 2030년 NDC 목표...

강사법 개정을 통한 교육노동의 공정한 보호를 요청합니다.

▶ 제안 취지 비전임교원은 오늘날 고등교육의 한 축을 이루며, 학부와 대학원 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 현장에...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11]이재명 정부의 수사 운영 원칙에 관한 정책 제안서 제안자: 정성근 p****@hanmail.net 작성일: 2025년 6월 19일 제목:‘조용하지만 강력한 정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