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 및 기금 안정화 방안」

정책제안이유 안녕하세요 한국 건강보험이 2027년도쯤인가 2028년도쯤에 적자난다고 하던데 고령화도 되고 이거 개혁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세대들과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그...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청문회> 제안

*국민청문회란: 장관 후보자가 국민과 질의응답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사업이며,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

체육시설 동호회 독점 문제

공공 체육시설을 예약하려면 동호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동호회들이 같은 조건에서 예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등에서 아예 동호회를 위한 Slot을 따로 떼주고 있어서 ...

종부세를 폐지하고 국토보유세를 도입해주세요!

기존의 종부세는 토지공개념을 실현하는 좋은 정책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어 더 이상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종부세'를 폐...

노동단축 유연 도입 - 개인연차(24일) 추가 제공

📌 제안 배경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사회적 피로와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일괄적 근무단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서비스업 등...

국민소통 플랫폼 실명표기 형평성 개선 및 신뢰성 강화 정책제안

■ 제안 배경 국민소통 플랫폼은 국민이 국가 정책과 공공 의제에 직접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민주적 통로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실명표기 방식은 이름만으로...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1

● 부동산 규제=불로소득 규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그래서 사회내 갈등을 없애자-1 - 부동산 불로소득이 일으키는 사회 갈등을 해소할 새 거래 제도를 만들자 . ...

상법개정의 추가 되어야 할 꼭 필요한 의견 제시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위한 정책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상법 개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꼭 ...

불공평한 교육 받을 권리 개선 제안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규정은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내용을 잘 보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

2030 청년 착취형 국민연금 악법폐지 +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 정책제안

2030 청년세대를 약탈하는 국민연금 악법폐지 + 제2의 IMF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보편적 기본주택 보급 공공주택사업 과 평생무상임대 생계안정 민생정책 ◆ 2030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