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기소권 남용 방지 및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 수사 결과의 전면 공개 의무화 제안 (경찰·검찰·공수처 공통 적용)

1. 현황 및 문제점 우리 사회에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용될 정도로,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이 불공정하게 처리된다는 깊은 불신이 뿌...

친족 간 범죄자 및 범죄물품 은닉행위에 대한 처벌 공백 해소를 위한 형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현행 형법은 범죄자 은닉죄(제151조), 범죄증거은닉죄(제155조)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 제328조에 따라 일정한 친족관계 내에서 발...

김앤장 출신 민정수석, 각계각층에 경종을 울리다.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인선은 명확한 변화를 예고했다. 특히 대형 로펌 김앤장 출신 인사가 민정수석 봉욱 한 명뿐이라는 점은 단순한 인사 교체를 넘어, 권력구조 개혁과 사법...

근데 윤석열때 민방위를 입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서는 노란색, 문재인도 노란색이거든요?

뭔가 의도 한거 같지 않나요? 재난 상황일때 입는 복장 민방위인데? 어쩌면 대선 전 - 후 그 사이에 비상계엄령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또 국민의 힘, 그리고 ...

ESG 책임경영확보의 상법 개정안 제안

7월14일 발의된 개탄스런 상법 개정 법률안을 보며, 개선책을 모색 제안해봅니다. 합리적 경영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특수 배임죄를 삭제하는 것...

1. 헌법에 새기는 우리의 권리: 국민주권을 영원한 가치로, 디지털 대전환과 민주주의 퇴행 시대의 국민헌법 선언

지금 우리는 거대한 시대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와 알고리즘이 우리 일상을 결정하고, 플랫폼은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제안

우리나라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 방식의 한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사법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현행 대법...

공소장 작성·검토 책임 강화 및 과실 발생 시 처벌 법제화에 관한 제도 개선 제안 (축약: 공소장 무결성 검토 법안, 일명 노유진 법)

1. 제안 배경 공소장은 형사재판의 출발점이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재판의 공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공소는 기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기되어야 하며, 공소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