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쿠팡의 불밥하도급 운영 고발

음식배달업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민플러스. 쿠팡이츠플러스 라는 제도를 사용해 라이더중 일부에게 사업자를 내게 하고 직접 플렛폼을 사용하던 배달 라이더들을 그 사업자를 낸 회사...

웨딩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웨딩 산업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을 경험하고 있는 소비자입니다. 직접 알아보고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본 결과 이는 단순히...

제주도 울릉도 등 관광지의 바가지요금 근절 및 대책 소비자 환급제 도입 제안

아주 중요한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공정 마진 초과 수익을 세금으로 환수하여 소비자에게 환급하는 구조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과 동시에 ‘국민 체감형 환급 정책’으로 ...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와 기업의 책임 규명 및 피해자 정의 회복을 위한 제안"

가습기 살균제 참사, 국가의 배신을 멈춰라!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04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가고 95만 명으로 추정되는 피해자의 건강을 짓밟은 국가적 재난이다. 피해 유족...

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국가와 대기업의 국민 생명을 침해한 형사책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공소시효 폐지 및 국가·대기업 책임에 대한 국민 광장 호소문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영리 추구에 눈먼 대기업들이 안전성 검증 없이 ‘아이에게도 안심’이라...

항공사 마일리지의 불공정 운영 개선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입법 추진 요청

□ 제안 배경 국민 다수가 항공사 마일리지를 신용카드 포인트 전환, 항공권 구매 시 적립 등을 통해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보너스 항공권(마일리지 항공권) 예약은 ...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현재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은 과도한 경쟁과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해운대리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헌법재판소 판례: 공익을 위한 소급 입법 허용)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5년 현재까지 35년째 진행 중인 전국민적 재난범죄 전국민 초대형 참사로, SK케미칼(PHMG, PGH, CMIT/MIT) 등 살인...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한 제안 2]

우리나라는 2000년대 국제결혼이 증가한 이후로 현재도 국제교류의 확대, 결혼 적령기 인구의 성비 불균형. 현세대의 비혼주의 성향등의 영향으로 국제결혼은 더 증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