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화와 소유적 관계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방지 및 건강한 인간관계 정립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강화 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오늘날 일부 사회문화 환경과 미디어 콘텐츠에서는 사람 간 관계, 특히 배우자 선택과 가족 구성에 있어 상대를 인격적 동반자가 아닌 ‘소유 가능한 조건...

강력범죄.성범죄 가해시 기본형량 고시 제안

강력범죄.성범죄자 가해시 최대 형량~일반국민들이 모두 인지할수 있도록 고시/안내 제안드립니다 형량에 대해서 잘모르거나 알아도 가볍게 생각하는 발상에서 그런범죄를 짓는...

자동차 터미널 등 밀폐 공간에서의 헤드라이트 점멸 보복운전 행위 강력 처벌 요청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자동차 터미널 내부나 지하주차장 등 밀폐된 공간에서, 일부 운전자들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강하게 점멸하거나 장시간 켜서 앞에 있는 타인을 위...

"허위사실 기반 이간질 근절 및 엄정 처벌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 사회 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정, 협력, 조직...

상설 채무조정제도: 책임과 회복의 금융문화

행정 요약 2024년 가계부채 2,000조 원, 연체율 0.38%로 자살(25.9%), 이혼(약 10%↑), 범죄(20%↑) 심화(통계청, 보건복지부). 기존 개인회생·배드...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효율화 방안

<제안 배경> 구급차, 소방차 등이 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도로 양보를 통해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양보 요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양보하...

공익광고 확대

TV, 유튜브 등 공익광고를 확대 방송해야 합니다. 1900년대에는 국가가 TV를 통한 공익광고를 많이 했으며, 국민들은 이를 시청하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을 인식하고, ...

노동자의 권리를 대중교통 등에 공고하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캐나다 뱅쿠버 시내버스를 이용하다가, 버스에 적혀있는 공익광고를 보았습니다. "As a worker you have the right to a healthy and ...

아동 사망 화재 예방을 위한 정책제안

󰏚 추진근거 ◆ 지난 6월 24일 부산진구 아파트와 7월 3일 기장군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 4명이 화재로 사망한 안타까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장애인 보조견 인식 확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과 사업장 규제 강화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살아가기 쉽지 않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매우 낮고, 이에 따라 수많은 차별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