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사전안내 및 신청 원스톱 시스템 도입”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은 편입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안한다는 것 인데 높은 집 값도 결혼 안하는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준비해서 국가가 결...

“청년 임대주택 신청절차 간소화 및 포털 일원화 / 민간 공실 매입 확대 추진”

안녕하세요 현재 많은 청년들이 임대주택 알아볼려고 하는데 대체어느사이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 사이트에 모아 간편하게 신청하면 좋겠습니다. 서류는 신청하면...

민간어린이집고공성 회복위한 제안:같은교육,같은권리

아이들은 어디에 태어났든, 어떤 어린이집을 다니든 동일한 환경에서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어린이집은 높은 임대료와 대출이자로 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을 보장하기 위해 10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의의가...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제안

[정책 제안서] 제목: 부동산 양극화 해소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제안 1. 제안 배경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중산층이 빠르...

나주혁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해결과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제안

1. 배경 ○. 나주혁신도시는 에너지밸리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 도시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상가 공실률 증가라는 ...

국가 균형발전 - 보육원 퇴소자와 인구소멸지역 가정과의 매칭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수도권에서 살다가 충주로 귀촌한 지 15년이 된 국민입니다. 제가 사는 마을도 매년 노인분들이 생을 마감하면서 인구가 감소하여 이제 겨우 31세대...

한국 노인장기요양 미래를 걱정합니다.

Ⅰ.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제점 ○ (요양보호사 활동 현황) 전체 자격 취득 요양보호사 280만 명 중 약 65만 명(23%)...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상가자산관리공사 설립 방안 -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상가공실 해소 및 상권 활성화 정책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은행 설립 방안 「공공-민간 공동 출자형 상가은행 모델을 중심으로」 1. 사업 배경 및 목적 소상공인의 창업·영업 유지는 국가 경제의 근간이나, 임대료 ...

배달플랫폼 독과점 구조 해소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과제

서문 이 제안서는 배달플랫폼 산업의 독과점 구조가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골목상권 붕괴, 라이더 수익 저하, 자영업자 권한 침해, 소비자 피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