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개발 및 상용화 정책」

「첨단기술 Task Force 기반 공공협력형 신속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기술 융합을 통한 공공문제 해결 및 상업화 연계구조 구축 방안) Ⅰ. 제안 배경 최근...

(제도개혁, 행정혁신)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제목 : 지역 기반 K-공공일자리 플랫폼 구축 및 생활밀착형 일자리 매칭 시스템 1. 제안배경 및 필요성 고령화, 청년실업, 돌봄 공백 등 복합 사회문제를 해결하려...

감리원의 공정관리의무를 감리원의 의무에서 배제 요청

감리의무에서 공정관리의무를 배제해야 합니다 감리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요인이 공정관리 의무입니다 감리의 목적은 좋은 품질의 시설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설...

교사들의 근무 태만 및 불합리한 호봉 획정, 사실상 탈세 등에 대한 문제 제기

교직 사회 내 일부 제도 운용에 대 문제 제기 및 개선 방안 제안 1. “41조 연수“ 실효성 및 집행 관리 요청 2. 교원 호봉 산정의 형평성 (대학 재학 기간 인정) ...

토론완료 정당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및 환경오염 방지 관련 법안 제안

현재 많은 정당(특히 국민의힘)이 거리 곳곳에 게시하는 현수막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 또는 왜곡된 사실을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

외부강의 관련 확인 및 회신 공문 확인사이트 제공 필요

현재 대한민국의 공직자(공무원, 공공기관, 사립학교 재직자)의 경우 외부강의 활동을 할 때는 사전에 사전신고 후 다녀온 후 종료보고를 하고 있으나 대상자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

건설분야 안전의 외주화(건설사업관리제도) 제도 개선 필요

공공건축물 관련 8년정도 현업에서 공공건축가, 자문, 심의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축 분야 전문가(건축사)입니다. ...

[기록정책 제안]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을 위한 K-아카이브 정책 추진

(사)한국기록전문가협회에서(제안자 박종연은 협회의 협회장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민주주의 재건과 AI 전환에 아카이브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기록정책으...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주세요

현장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사로서, 교사의 본연의 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 환경의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최근 몇 년 간 공무직 교무행정사 배...

교육공무직 근무조건 통일화

교육현장에서 유령처럼 근무하시는 교육공무직이라(교무, 행정, 급식, 특수, 상담, 청소,경비 등등)는 직군이 있습니다. 근무일이 275일 300일 330일365일이라는 기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