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요청자가 국가·지자체인 경우 제외)하도록 하여 외부강의 사례금을 통한 우회적인 금품수수 행위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인 실태점검을 위해 소속 공직자의 외부강의 신고 및 사례금 준수 여부를 공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언론사와 같은 민간단체 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에 특정 방식(사이트)으로 외부강의 신고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또한 사이트 구축의 경우 공문으로 확인 시 발생하는 기관의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법적용 대상 기관(4만여개) 및 공직자(2백만명)의 방대함, 시스템 구축에 드는 별도 예산 규모, 민간단체 등의 외부강의 신고 입력·관리 한계로 인한 누락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