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직결된 환경·재난 대응 분야의 비정규직 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제안 배경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등 환경부 산하의 주요 기관들은 대한민국의 재난 대응, 환경 감시, 위해 물질 분석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교원의 퇴직전 공로연수

1. 현황 및 문제점 대부분의 공무원(일반직, 특정직)은 퇴직전 퇴직 준비 연수 기회를 일정 기간(6개월~1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은 주5일제 시행과 함께 ...

토론중 문화이벤트 산업 입찰시장 공정성 확보 및 평가제도 개선 방안

1. 정책 제안의 배경 문화예술 및 이벤트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공연·행사 확대, 지역축제의 활성화, 스포츠·관광 콘텐츠의 융합 등이 그...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 대상을 손자녀의 배우자까지 제도개선 해주세요.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지원금은 후손 중 한명만 지원 받다가 문재인 정권 탄생과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손자녀(외손포함)까지 일정조건하에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독립운동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요

1. 제안 배경 오늘날 정신건강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살률 증가, 코로나19 이후의 정신적 후유증, 사회적 고립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정신건강 ...

정성호 법무부장관님, 검사에 대한 위법한 신원조사를 신속히 폐지해 주세요!

1.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 규정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법률에는 검사(檢事)에 대한 신원조사(이하 ‘검사 신원조사’라 합니다)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고 따...

지자체의 귀농귀촌상담사는 귀농귀촌인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사는 충주시의 경우 작년까지는 시청 산하 충주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귀촌상담센터를 두어 운영하였고, 상담사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이 1년씩 맡았었습니다. 이들은 충...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전면 재검토 요청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개선책을 마련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729?sid=102 한국일보 뉴스기사 내용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

공공기관 비정규직 양산 방지법 이펍필요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양산을 많이 합니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의 이런 행태를 제동을 거는 장치가 없습니다. 결국그조직의 유연성을 뜰어뜨리고 예산 방만과 직원간 갈등초래 ...

저출산 해소를 위한 육아휴직인원의 대체인력에 대한 안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제가 제안하는 안은 육아휴직하는 사람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국가에서 상시 보유하고 있다가 육아휴직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기업에 인력을 파견해...